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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재판] 보이스피싱 형사소송 합의 꼭 해야 하나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문제에 얽히지 않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한 번 얽히면 6개월에서 수년 동안 재판이라는 과정을 견뎌야 하니 승패가 어떠하든 소송은 안하는게 가장 좋은 것이죠. 하지만 사람일이라는것이 당장 10분 후 일도 모르는 것 아닐까요. '나는 문제 안일으키고 살꺼야' 라고 말하는 사람의 1년뒤, 10년 뒤도 모르는 만큼 그저 모른채 살 수는 없는 것이 또 법이라는 테두리 인가 봅니다. ​ 합의금이란 무엇인가 법률용어상 '합의'라는 것은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는 일'을 이야기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폭력을 위두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해 주며 '합의'를 할 때 그에대한 보상?같은 개념으로 '합의금'..
[몸캠 피싱 사건] 인출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년 구형 → 징역 1년 감형 성공사례 오늘 보이스피싱 변호를 맡게 되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단순가담이라고 해서 집행유예 등을 바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카더라~'통신에 의해서인데요. 사건이 터지면 보이스피싱으로 체포된 분들은 구속수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치소 등에 수감될 경우 비슷한 경험이 있는 다른 재소자들을 통해 '단순가담이면 집유나온다'라는 이야기에 변호사의 말보다 더욱 신뢰를 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체크카드 받아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단기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의뢰인은 조선족 신분으로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 있던 친구가 위챗을 통해 오랜만에 안부를 전했습니다. "한국가서 잘 지내냐! 일은 잘되고?", 오랜만의 안부에 힘들던 그는 신세한탄을 하기..
보이스피싱 사건과 변호사가 하는 일 보이스피싱과 같은 형사사건과 손해배상 등과 같은 민사 사건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찾게되는 '변호사'. 변호사가 소송관련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하게 되는지, 그저 맡겨만 두면 되는건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나, 인생에 빨간줄이라고 불리는 범죄이력이 남을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형사사건이 발생되면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대림법률사무소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를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Ι.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시 변호사의 변호준비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가 수수기관(경찰서, 검찰청)에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되면,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서'와 '접견신청서'를 준비하여 접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변호, 불기소결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분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작은 음식점이었던 지라, 단골 손님들이 오면 메뉴에 없는 음식도 요청하면 해주는 그런 단란한 식당이었죠. 어느날 처음보는 사람들이 와서 밤 늦게까지 술과 음식을 시켰더랍니다. 초반에 우르르 식당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이 마감시간이 될 때쯔음에는 크게 줄어서 몇명 안남았을때, 손님 한 분이 와서 계산을 하기 위해 쭈뼛 거리며 온 것이었죠. ​ "지금 내가 현금이 없어서 그런다. 지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당신계좌로 이체를 해도 되겠냐. 그 돈을 받으면 음식값을 같이 내겠다" ​ 요즘에는 워낙 계좌이체로 한다는 사람도 많고, 현금으로 계산 한다는 말에 그러기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이사람이 받을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금액이 상당했던 것이었..
보이스피싱 송금책, 집행유예 판결 사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를 하고 있는 대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선고받은 판결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일은 보이스피싱사건만 선고된 날이었는데요. 유일하게 대림법률사무소에서 변호한 해당 피고인만 집행유예판결을 받아서 더 뿌듯했던 날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 번 살펴볼까요?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이 기억나는 것은 퇴근직전에 변호사 선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수감되어있었습니다. 자식이 수감되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대림법률사무소에 변호인을 의뢰한 피고인(당시 피의자)의 어머님께서는 어떤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는지를 모르신채 발만 동동 굴리고 계셨어요. 부랴부랴 그날 저녁에 대림법률사무소 안준학 변호사가 피의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집행유예 기준 보이스피싱으로 기소되었을때 가장 많이 붇는 죄명 중 하나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보통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목적 범행'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적 범행'의 기본양형인 10월이 아니라 1년 6개월을 시작으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 하지만 어떤 죄든지 간에 '집행유예'제도가 존재하지요.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집행유예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형량의 기준인 6월 ~ 1년 6개월 에서 감형되거나, 추가 될 수 있는 부정적사유와 긍정적 사유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 긍정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참작사유- 1.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단순가담 (=> 송금 이나 인출에 대한 단순명령을 받는 경우)..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연루 법인회사 문제 해결하기 보이스피싱이 지능적이다, 조직적이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순진하니까 당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대림이가 겪어본 바로는... '이러면 당할수밖에...' 싶을때도 많다는 점입니다. 최근 대림법률사무소에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법률자문을 구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사건1. 고객 요청으로 물품대금 입금해줬는데, 법인계좌 정지 법률상담을 받은 회사는 수출입무역을 하는 중국기업(A회사)이었습니다. 중국기업이나 한국, 미국 등에 지사가 있는 꽤 큰 규모의 회사였죠. A회사 직원은 8월 말 경쯤에 한 고객 '범인철(가명)'에게 의뢰를 받습니다. ​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다있어(가칭)'이 파는 물건이 가장 저렴하니. 그것을 구매 달라" ​ 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형량 지난 포스팅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사건화가 될 경우 붙는 죄명중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외에 자주 붙는 죄명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란 무엇인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접근매체(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 보이스피싱의 내용과 어떻게 관련을 지을까요? 간단하게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인출책, 송금책, 대포통장, 명의도용 등을 이용하는 것 이러한 행위등이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속하는 것이죠. ​ 즉, 사람을 기망한 행위 = 사기죄 ex : 전화로 공공기관인척, 대출기관인척 하고 돈을 요구 한 보이스피싱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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