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집행유예 판결 사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를 하고 있는 대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선고받은 판결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일은 보이스피싱사건만 선고된 날이었는데요. 유일하게 대림법률사무소에서 변호한 해당 피고인만 집행유예판결을 받아서 더 뿌듯했던 날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 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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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이 기억나는 것은 퇴근직전에 변호사 선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수감되어있었습니다. 자식이 수감되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대림법률사무소에 변호인을 의뢰한 피고인(당시 피의자)의 어머님께서는 어떤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는지를 모르신채 발만 동동 굴리고 계셨어요. 부랴부랴 그날 저녁에 대림법률사무소 안준학 변호사가 피의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었던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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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송금책이었습니다.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피해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이었죠.

실행책(위챗으로 행동을 지시하는)의 명령대로 전달책에게 12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은 피고인은 개별 계좌가 아니라,

환전소를 이용하여 중국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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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환전소를 조사하다가 피고인이 검거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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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림법률사무소의 변호과정

그나마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를 받을때마다 대림법률사무소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개인의 판단으로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심리적 압박감에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시 불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피고인의 부모님이 재빨리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골든타임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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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감형에 가장 중요한 사항인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님은 마침내 합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해주었다고 끝은 아니겠죠. 검찰조사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판사님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하여 노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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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피고인이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컸던지라

어떻게든 새로운 기회를 주고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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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상당히 엄한 처벌을 내려주는 곳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이라고 보고 있었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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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으로 합의하였고,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변론을 받아 들여 주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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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초반에도 말슴드렸다 싶이

이날 선고는 모두 '보이스피싱'관련 사건과 피고인들이었으며,

유일하게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던 것은 대림법률사무소의 피고인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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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심적 안정을 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실 피고인도 구치소나 유치장에 들어가면, 듣지 않으려고 해도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주변에서 알려주는 걱정스러운 이야기에 흔들리기 마련이죠.

예를들어 '00변호사는 00하더라~ 00변호사는 이거까지 해주던데?'이런 식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자연히 이야기속 변호사와

내 변호사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는 어쩔 수 없죠.

나와 내 자식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예민할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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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각자의 스타일이고, 각자의 변호방식이기 때문에

무엇이 틀렸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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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림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최선과 진심을 다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답을 보여드리고 있어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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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법률사무소를 믿어주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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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어 기쁜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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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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