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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처벌 형량 정리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사건 범죄율은 매년 갱신 중이라는 사실... 그러나 실제로 붙잡히는 80%는 단순가담자입니다. 일명 꼬리들이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은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순가담자의 역할도 참 다양합니다. 역할이 다양하니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지죠. 각 단순가담 형태에 따른 처벌과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구성 2.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처벌 형량 3.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처벌 사례 1. 보이스피싱 구성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단순가담자를 모집합니다. 국외 - 총책, 관리책, 콜센터, 지시책, 모집책 국내 - 모집책, 계좌개설인(대포통장), 송금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중계기 등 국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지시'하는 역..
민사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아끼는 법 대부분 법률상담과 무료법률상담은 "혹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인가요?"로 끝이 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건에 따라, 변호사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편적으로 간단한 민사소송은 330만원부터, 형사사건은 550만원 부터 선임이 된다고 볼 수 있죠.(각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한 두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돈 값하는 변호사"를 최우선으로 삼기도 하죠. 그러나 '돈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그저 포기해야 할까요? '돈 값'이 언제나 100%의 확률을 장담하지 못한다면?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고, 선임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쓸데없이 큰 돈 쓰지 않고, 법률서비스이용과 변호사선임을 할 수 ..
보이스피싱변호사 비용 및 법률상담비용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은 보이스피싱변호사가 꼭 필요한 순간에 직면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몇개의 포스팅과 알음알음 정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변호사 비용이 높다는 것도 예상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고작 법률상담비용인데도 수십만원의 상담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에 걱정이 앞서실 거에요.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운영정책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국선변호사가 아닌이상 대부분 변호사수임료와 법률상담비용은 발생합니다. 어차피 보이스피싱으로 재판을 받게된다면,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고 선임이 이루어져야겠지요? 오늘은 보이스피싱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변호를 진행하고, 형량을 감형 하는지 그리고 실제 보이스피싱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인가? 2...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불구속기소도 실형 받는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이라는 것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 구금해 두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피의자들은 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불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는경우도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피고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부분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통장만 빌려주거나, 돈만 뽑아오는 인출책,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수거책 들 모두 단순가담이라고 안심해선 안됩니다. 이들 대부분이 구속되는 경우거든요. ​ 금융감독원 사칭 수거책, 불구속기소로 재판받다 전자금융사기 범죄 통칭 '보이스피싱'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 불특정다수의 사..
보이스피싱 피의자, 소송 합의서 작성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들은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지, 그 피해자는 얼마나 되는지, 피해금액은 얼마쯤 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죄'에 대한 '형'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형벌의 양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죄'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합의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형량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 합의는 언제하는게 좋은가?(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 시기) 교통사고, 사기, 폭행, 욕설 등 모두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발생직후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게 가장 좋지요. 구체적인 수사과정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죄가 ..
[보이스피싱 변호 성공] 카드 수거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은 총책보다는 단순가담자인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이 훨씬 많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담의 경로는 아르바이트인줄 알아서, 지인의 부탁 으로 등 일상에 매우 밀접한 이유로 시작하게 되지요. 더불어 '단순가담'은 '집행유예'가 나오기 쉽다는 생각도 한 몫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초범일 수록, 단순가담자 일수록 혹시나 검거되어 재판에 넘어가도 잘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인데요... 그건 변호사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의 차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안전한 배달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피고인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대출금과 카드 대출금을 다달히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달에 250~300만원은 벌어야 대출금을 갚고, 생활할 수 있는 지..
[보이스피싱 판례] 보이스피싱 행동책 무죄선고 news.v.daum.net/v/20191220060508146 보이스피싱 행동책 무죄 선고한 법원, 수사관행 이례적 비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걸려든 사람들의 돈을 윗선에 넘기는 '행동책'으로 활동하다 검거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news.v.daum.net 보이스피싱 행동책을 무죄 선고한 사례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단순가담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죄를 선고받은 주된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주범은 체포하기 못하는 것(외국에 주둔), 그럼에도 행동책만 붙잡아 처벌하면 '범죄예방에 실효가 없다'" ​ ​ 단순가담 행동책들은 대부분 '누군가 빌..
[대림동 변호사] 보이싱피싱 범죄단체 가입 활동 사례 보이싱피싱 사건을 보다보면 어떻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았는지 계기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리 좋은 일도 아닌데 국민 DNA에 내제된 홍익인간 정신으로 서로 알려주고, 끌어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동네 형, 동생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일을 추천해주고, 경찰이나 검찰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림동 변호사 사무실인 대림 법률사무소에서 맡은 사건도 지인 소개로 시작된 일로 그 죄명만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 ​ 거대하고 조직적인 보이싱피싱 범죄단체에 몸담게 된 의뢰인 ​ 의뢰인이 속한 조직은 상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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