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사건] 인출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년 구형 → 징역 1년 감형 성공사례

 

오늘 보이스피싱 변호를 맡게 되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단순가담이라고 해서 집행유예 등을 바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카더라~'통신에 의해서인데요. 사건이 터지면 보이스피싱으로 체포된 분들은 구속수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치소 등에 수감될 경우 비슷한 경험이 있는 다른 재소자들을 통해 '단순가담이면 집유나온다'라는 이야기에 변호사의 말보다 더욱 신뢰를 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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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받아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단기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의뢰인은 조선족 신분으로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 있던 친구가 위챗을 통해 오랜만에 안부를 전했습니다. "한국가서 잘 지내냐! 일은 잘되고?", 오랜만의 안부에 힘들던 그는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한참이나 들어주던 친구는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 있는데 할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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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주거지가 없던 차에 여행차, 지역을 옮기어 그곳에서 친구의 요청에 따라 돈을 인출하기에 이르렀죠. 인출한 카드는 최후에는 하수구에 버리기 까지 했습니다. 본인도 이 같은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기에 이르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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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인출책 검찰 구형 3년, 변호 후 징역 1년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각자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한 일만 보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시작은 '몸캠피싱'에서 시작이 되었죠. 중국에 있는 범죄조직이 한국인 피해자에게 몸캠피싱을 하여, 이를 약점잡아 수차례 돈을 요구했습니다. 계속되는 협박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이를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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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초반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진술과는 달리, 조사가 반복됨에 따라 중국범죄조직과 같이 일을 소개받아 일을 진행하였고, 인출담당이 되어 한국에서 인출일을 하기로 했다는 수사결과로 진술 번복이 되었습니다. 또, 피고인이 수사 초반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인줄로만 알았다는 것과 달리

몸캠피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인출행위를 단순가담이 아닌 조직적 행위 가담자로 보고 구형을 3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림법률사무소의 변론과 피해자측의 탄원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으로 최종판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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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영업적,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인 경우 징역 6월 ~ 1년 6월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경우 일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적극적 가담인 증거가 많이 나왔던 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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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과 판사님모두 '양형기준표'만 보고 양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 과정을 살펴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검토한 후 결정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적극가담해놓고, "나는 초범이고 몰랐다고만 하면 집행유예나 무죄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건 상당히 오만한 결론일 수 있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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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을 진행하다보면 꽤 많은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것까진 모르겠지' 라고 생각한 것조차, 모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 변호인이 함께 하는게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바로 구속이 되고,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가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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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체포되었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되는 것

2.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것 (최대한 감형받는 것)

이 중 2번을 위해서는 경찰조사단계와 검찰조사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요.

변호사는 이 조사단계를 함께 하면서, 의뢰인(피의자, 피고인)을 보호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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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일관되지 못한 진술과 계숙 추가된 증거로 인하여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추후 이 글을 읽어주시는 독자분 중 누군가 대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다면

아니, 변호인을 선임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소송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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