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이네 진행사건 (7)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도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례 과도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례 과도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일반상해와 달리 '벌금형'처벌이 안됩니다. 이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강제퇴거의 가능성이 있는만큼 아주 중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대림이네도 직장동료끼리 칼부림사건이 일어난 건에 대해서 변호를 맡았고, 이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이 있는데요. [요약]해서 알려드릴테니 핵심내용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정황 건축관련 일을 하는 의뢰인, 동료와 말다툼으로 각목으로 팀원 폭행 및 상해 의뢰인 맥주병으로 동료 위해 가하려던 순간, 다른 동료들 저지로 미수에 그침 방어만 하던 동료 식칼을 소지하다가, 의뢰인의 손찌검에 칼로 의뢰인 상해입힘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 출동 후.. 숙취운전 처벌,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방어 사례 숙취운전 처벌,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로 유명했던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 여파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을지 걱정되네요.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2년이상~5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이진아웃)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보는 시각을 완화한다는 정책일 뿐이니 차별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의 한 종류인 '숙취운전'은 일반인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범법행위입니다. 회식을 하고서 다음날 "한 숨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마다 술 해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 산재유족연금? 산재유족급여? 무엇이 맞는건가? 산재유족연금? 산재유족급여? 무엇이 맞는건가? 안녕하세요 대림동에서 외국인 산재 소송 진행하고 있는 대림이입니다. 많은분들이 유족연금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대림이는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개념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은 경제활동자였던 사람의 사망시 그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 기준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목차 1. 유족연금? 유족급여? 무엇이 맞는건가? 2. 유족보상연금액은 얼마인가? 3. 국민연금과 중복지급 가능한가? 1. 유족연금? 유족급여? 무엇이 맞는건가? 유족연금과 유족급여는 각기 가입된 보험의 종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지만, 기준으로 유족보상연금.. 특수상해죄 합의금, 외국인은 반드시 변호사상담 부터 특수상해죄 합의금, 외국인은 반드시 변호사상담 부터 위 제목을 보고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특수상해죄'를 저지르셨거나, '외국인' 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과 같이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시라는 의미로 제목을 작성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수상해죄는 가급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면 더욱 합의가 진행되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특수상해죄와 상해죄 차이 2. 외국인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3. 외국인 형사사건,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1. 특수상해죄와 상해죄 차이 요약 상해죄 _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 _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_ 피해자 합의 어렵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_ 피해자 합의 유독 어렵다 안녕하세요. 술기운에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겠지만 유독 많은 비율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죄를 지으신 분들입니다. 술이 깬 이후에는 사정을 설명하며, 몇번이나 사과를 전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중 10에 9.9는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까다로운 공무집행방해죄 변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2. 공무집행방해죄 합의가 어렵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3. 참고하면 좋을 사례 1.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 .. 형사처벌 , 법원 혹은 판사님 따라 실형나올 수 있다 죄를 지으면 판사님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이 곧 형사처벌입니다. 판사님은 사건 당사자의 형량을 결정하는 매우 (x 100) 중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판사님의 마음대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혐의마다 양형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안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형량이 '최대 징역 5년 '이라고 한다면, 판사님은 최대 징역형 안에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 혹은 판사님에 따라서 실형이 나올수 있다는 제목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형사처벌 형량은 예측하기 쉽다? 2. 피해자 합의까지 해도 실형 나올 수 있다. 3. 참고할 만한 사례 1. 형사처벌 형량은 예측하기 쉽다? 상담을 하다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라고 정말 많이.. 민사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아끼는 법 대부분 법률상담과 무료법률상담은 "혹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인가요?"로 끝이 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건에 따라, 변호사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편적으로 간단한 민사소송은 330만원부터, 형사사건은 550만원 부터 선임이 된다고 볼 수 있죠.(각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한 두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돈 값하는 변호사"를 최우선으로 삼기도 하죠. 그러나 '돈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그저 포기해야 할까요? '돈 값'이 언제나 100%의 확률을 장담하지 못한다면?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고, 선임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쓸데없이 큰 돈 쓰지 않고, 법률서비스이용과 변호사선임을 할 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