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변호, 불기소결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분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작은 음식점이었던 지라, 단골 손님들이 오면 메뉴에 없는 음식도 요청하면 해주는 그런 단란한 식당이었죠. 어느날 처음보는 사람들이 와서 밤 늦게까지 술과 음식을 시켰더랍니다. 초반에 우르르 식당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이 마감시간이 될 때쯔음에는 크게 줄어서 몇명 안남았을때, 손님 한 분이 와서 계산을 하기 위해 쭈뼛 거리며 온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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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가 현금이 없어서 그런다. 지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당신계좌로 이체를 해도 되겠냐. 그 돈을 받으면 음식값을 같이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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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워낙 계좌이체로 한다는 사람도 많고, 현금으로 계산 한다는 말에 그러기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이사람이 받을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금액이 상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금액만해도 천만원이 훌쩍 넘어가서 한 계좌로는 일일 인출 금액을 넘어가버려, 다른 계좌를 사용해야 하기 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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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돈을 인출한 후 술값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단골손님이 될 사람의 부탁하나 들어줬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는데,

얼마후 본인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용되었다며,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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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림법률사무소의 변호과정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범행을 이야기 했고, 우리는 이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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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각 다른 타인 명의로 본인계좌에 총 1000만원이 넘는 거금을 이체받았다는 점. 이는 일반적인 연령, 학력, 사회경험에서 이를 충분히 범행 일환으로 볼 수 있었다.

=> 최근 들어 계좌이체 거래가 많고 (카카오 계좌이체, 제로페이 등). 타인 명의의 계좌이체더라도 작은 음식점에서 큰 돈을 외상하는 것 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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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를 인출하고, 이를 의뢰한 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점

=>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수는 받지 않았다는 점. 정확히 받은 돈은 음식 값에 대한 부분만 받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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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했다는 점

=> 피의자도 역시 범행에 이용이 당한 피해자의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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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검찰은 피의자가 '받을 돈이 있어, 그 돈이 들어오면 술 값을 계산하겠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것임으로 피의자가 계좌를 알려주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 한 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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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주장한바와 같이 1. 본 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지급받아야 할 음식 값 외에 다른 이익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2. 사기범행을 사전에 알았다고 볼 만하 증거가 없다. 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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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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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건이 검사에게 올라가면 30%가 기소되고, 불기소가 60%가량 된다고 합니다.

"아 대부분 불기소 되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건의 경중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불기소결정이 매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대림법률사무소에서 맡았던 보이스피싱 사건중에서는 100개에 1~2건 정도로 검찰 수사 단계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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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피의자인 의뢰인이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많아서,

경찰과 검찰 단계 수사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노력했던

변호사님의 열정이 특히나 엿보인 사건이었어요.

물론 열정만으로 이런 결과를 나오게 하기란 어렵죠.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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