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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보이스피싱 가담된건가 싶으면 (최신 가담 유형) 보이스피싱 변호사, 피해자 유형별 합의 난이도 보이스피싱 변호사, 피해자 유형별 합의 난이도 안녕하세요 대림이 입니다. 근 10년간 보이스피싱 사건을 ... blog.naver.com 혹시 보이스피싱 가담된건가 싶으면 이글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 많이 들어오는 가담수법중 하나입니다. 일단 단순가담자들은 본인이 '가담된건가?'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찝찝하긴 한데, 설마 그러겠어?'의 상태인 겁니다. 만약 이 글을 읽어보신 이후에도 찝찝함이 남으시거나, 읽다보니 내 이야기다 싶으신 분들은 가장아래에 '문의글 링크'를 남겨둘테니 문의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구매대행 사기 가담 구매대행, 심부름, 전달 업무 등에 관련한 아르바이..
사기죄 변호사 _ 금융 사기죄 고소 당했을 때 사기죄 변호사 _ 사기죄 고소 당했을 때 목차 1. 이런경우 금융사기에 해당됩니다. 2. 금융사기, 고소 당했을때 3. 금융사기, 재판 받아야 한다면 1. 이런경우 금융사기에 해당됩니다. [금융사기 구성요건] - 고의성이 있는가 - 기망행위가 있는가 - 불법영득의 의사 (재산 유용의 의사)가 있는가 - 손해를 초래하게 하였는가. 위와같은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경우가 금융사기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간 금전사기의 경우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가해자는 '투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빌려준 돈'이라고 여기는 거죠. 실제로, 가해자가 띄엄띄엄 돈을 갚은 흔적이 맹점이 되어 '사기의 고의성'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금융사기, 고소 당했을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때는,..
이번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결문 모음 이번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결문 모음 2022년 12월 부터 1월까지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결문 모음입니다. 12월 말 ~ 1월초는 법원 휴정기라서 판결선고도 적은 편이었는데요. 연말과 연초가 좋게 시작된 덕분에 의뢰인 분들도 새해를 뜻깊게 시작할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어떤 사건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서울 중앙지방법원 _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 10인 이상 피해금 : 3억 이상 검사 구형 : 징역 5년 최종 선고 : 징역2년 집행유예 4년 2.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_ 사기방조 혐의 : 사기방조 피해자 : 알수없음 피해금 : 알수없음 검사 구형 : 징역 3년 최종 선고 : 무죄 3. 서울남부지방법원 _ 사기 혐의 : 사기..
내가 직접 합의하면 망하는 이유 [형사합의 모든것] 내가 직접 합의하면 망하는 이유 [형사합의 모든것] *참고 : 2022.10.18 - [보이스피싱 백과사전] -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형사사건으로 합의를 진행하려는 분이 있다면 잠깐 주목 해주세요. 절대, 혼자서 직접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직접 합의하면 망하는 이유 2. 그럼에도 나홀로 합의를 할때 필요한 모든것 3. [필독] 절대 당사자가 합의하면 안되는 상황 1. 직접 합의하면 망하는 이유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혹은 당사자)'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뜻이죠.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되고, 처벌불원만 받아도 80%는 해결입니다. (물론, 변호사가 변론준비 잘했다는 전제하에...) 네... 안타깝게도 괜히 유전무죄가 나..
보이스피싱 자수, 집행유예 사례 (10명 이상 피해자 발생) 보이스피싱 자수, 집행유예 사례 (10명 이상 피해자 발생) 요약해서 보는 사건의 정황 - 의뢰인은 sns메신저를 통해 외국에 살고있는 사람과 연인이 됨 - 연락하고 지낸지 4개월 가량이 흐른 뒤 부탁을 받음 - 사업목적으로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추천받음 - 거절하였으나, 어려움과 인정을 호소하여 일을 시작하게됨 - 약 한달간 업무를 돕던 중,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됨 - 이 일로 연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두절. -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게 됨 변호 과정 - 약 한달간 10명이상의 피해자를 만났음을 법률상담을 통하여 확인 - 그중 1건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음을 파악 - 나머지 사건도 피해접수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 - 나머지 사건에 대한 자수 진행 (각 피해접수 추측 경찰서에 피해접수 현황 및 ..
보이스피싱 무죄 받을 수 있는 이유 보이스피싱 무죄 받을 수 있는 이유 앞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결과를 낼 순 있어도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가능여부 진단하기]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 무죄 가능할까? (무죄 가능 여부 진단하기) 안녕하세요. 서울 전지역 보이스피싱사건 수임률 1위 대림법률사무소 김사무원입니다.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blog.naver.com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나는 경우는 대부분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정을 하고 합의를 진행해야만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가 인정을 하고 진행을 하자는 것은 아마 현재 자신의 무죄를..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진실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진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되었나요? 그래서 제일먼저 검색해 보는 검색어가 뭘까요? [보이스피싱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우후죽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는 각자 사무실의 사례를 포스팅하고 승소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블로그에서도 승소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장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에, 모든 블로그에서 '내가 보이스피싱 전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중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에 대한 진실과 선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는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전문 등록'이라는 것을 거쳐 [00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습니다. 전문등록을 하기위..
보이스피싱 연루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연루 대처방법 연루경로 1. 취업사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이스피싱 구인공고의 특징에는 "고수익 보장, 단순업무" 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점이죠. 또한가지 특징은, 면접을 보지 않고(코로나라는 핑계로) 전화나 메세지로 할 일 지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취업사기가 많은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부름 센터, 물건전달, 자금(대출)회수, 채권회수, 공탁금 수거 등] 2. 재택근무 (남녀노소 가능) 가정주부, 은퇴자, 대학생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뽑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는 현금책, 수거책, 전달책 뿐만 아니라 서버관리하는 일로도 연루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로 연루 될 수 있음) 주로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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