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 지능적이다, 조직적이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순진하니까 당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대림이가 겪어본 바로는... '이러면 당할수밖에...' 싶을때도 많다는 점입니다.
최근 대림법률사무소에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법률자문을 구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사건1. 고객 요청으로 물품대금 입금해줬는데, 법인계좌 정지
법률상담을 받은 회사는 수출입무역을 하는 중국기업(A회사)이었습니다. 중국기업이나 한국, 미국 등에 지사가 있는 꽤 큰 규모의 회사였죠. A회사 직원은 8월 말 경쯤에 한 고객 '범인철(가명)'에게 의뢰를 받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다있어(가칭)'이 파는 물건이 가장 저렴하니. 그것을 구매 달라"
이 고객은 이렇게 구매할 곳을 지정한 상태로 계약금 5000만원을 회사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을 입금하는 사람의 예금주명이 '범인철'이 아닌, '나피해(가명)'씨였습니다.
범인철씨는 지인이 대신 입금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고, A회사는 이를 믿었습니다.
그 후 계약된 날짜와 시간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범인철씨의 의뢰대로 다있어씨에게 주문을 대신 진행해 주었습니다.
3일후...
A회사는 법인계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정지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덕분에 물품대금을 지불해야할 법인계좌가 묶여,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기에 이르죠.
한국으로 들어오던 물건들은 제 값을 못받으니 공항에 묶여 쌓여나가기만 했습니다.
A회사는 이 문제가, 범인철의 의뢰를 수행한 뒤에 발생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A회사는 재빨리 한국의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2. 대출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어버린 '나피해'
부산에 사는 나피해씨는 8월 말경 전세금때문에 농협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정말 때마침 농협 직원이라는 사람의 대출 광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했고, 저금리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상담사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로합니다. 이때 5000만원을 ARS서비스를 통하여 요청계좌로 입금하게 되었죠.
전문적인 ARS 서비스와 은행고객센터를 이용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익숙한 방식의 상담에 별 의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뭔가 이상한 기분에 전화를 하게 되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 당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피해씨는 곧바로 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나피해씨가 입금했다는 계좌를 정지시킨후 수사에 착수하기에 이릅니다.
경찰도 당황하게 만든, 보이스피싱 업체의 과감함
대림법률사무소에서 A업체의 의뢰를 받은 뒤에 해당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관이 있음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과 자초지종을 확인해보니
피해자 나피해씨가 5000만원을 입금한 계좌가 바로 A회사의 법인계좌였던 것이죠.
보이스피싱업체는 A회사의 법인계좌를 세탁계좌로 활용하여 경찰추적을 피해가고자 했습니다.
그야말로 치밀하고, 조직적인 계획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2가지 사건의 배경이었습니다.
이제 배경을 알았으니 풀어나갈 차례지요.
1.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있는 A업체의 누명도 벗겨줘야 하고
2. 나피해씨와 합의하여 사건도 해결해야 합니다.
3. 무엇보다 A회사의 정지된 계좌를 풀어야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해지지요.
대림법률사무소에 의뢰하고나서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데 긴 시일이 소요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계좌가 정지되고, 범인철씨와 연락을 취하는 등의 시간동안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림법률사무소 역시 이러한 A회사의 사정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하였고,
수사관님 역시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사건에 협조해 주셨죠.
피해자 나피해씨 역시, A회사 역시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피해입은 금액을
A회사에 넣은 것은 맞는 일이니 이를 변제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대림법률사무소는 A회사와 피해자인 나피해씨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A회사의 대표는 5000만원을 손해보더라도, 다른 고객사와의 신뢰 및 업무정상화를 위해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빨리 조사기일을 확정시키고
조사기일 당일 안준학 변호사님과 대림법률사무소의 통역업무 담당인 전대리님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문제를 해결하러온 A회사 대표이사 일행분들과 함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경찰서에서 나피해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이제 문제는 은행에서의 계좌정지를 해지하는 것이었죠.
자칫 은행에서 이를 해지해주지 않으면 몇일씩이나 걸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화같게도 은행업무 종료 1분전 드디어 A회사의 계좌를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해지를 신청한 당사자인 나피해씨 역시 자리를 오랜시간 지켜주어야 했지요.
단 하루동안 A회사 대표이사님 일행과 피해자 나피해씨, 부산 경찰서 수사관님의 적극협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
사건이 일어난지 2주, 그리고 대림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한 것이 1주.
그리고 합의를 위해 부산으로 내려간 단 하루.
나피해씨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면서 중지되었던 A회사의 계좌는 정상화 되었습니다.
더불어 합의를 통하여 A회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더이상 '피의자'가 아니라,
계좌이체를 해준 '참고인'신분이 되었죠.
사실상 이 하루만에 모든 관계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던 것은
체계적이고 발빠른 대림법률사무소의 노하우라고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만에 피해자, 경찰, 은행 등과 합의 등 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A회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업체를 찾아 어떻게든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었으나, 합의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사건의 일부를 해결하기 전까지 마비 되었던 경영적 손실, 고객사와의 신뢰문제 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으니까요.
대림법률사무소는 추후 중국과 한국에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 고지능적으로 변화한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잡힌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물론, 조직적 사기죄로 묶여
사회 전반을 어지럽히는 중범죄로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혹은 참고인 입장에서 법률적 자문을 해드렸지만,
사실 대림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피고인들의 의뢰가 더욱 많지요.
보이스피싱 사건 경력이 많다는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각각의 케이스 별로 맞춤형 변호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유연한 변호를 원하신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나마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훨씬 홀가분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과정에 맞서실 수 있을 겁니다.
문의
대림이에게 법률상담 요청 하기(클릭)
02-848-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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