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법률 꿀팁 (6)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죄 변호사 _ 금융 사기죄 고소 당했을 때 사기죄 변호사 _ 사기죄 고소 당했을 때 목차 1. 이런경우 금융사기에 해당됩니다. 2. 금융사기, 고소 당했을때 3. 금융사기, 재판 받아야 한다면 1. 이런경우 금융사기에 해당됩니다. [금융사기 구성요건] - 고의성이 있는가 - 기망행위가 있는가 - 불법영득의 의사 (재산 유용의 의사)가 있는가 - 손해를 초래하게 하였는가. 위와같은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경우가 금융사기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간 금전사기의 경우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가해자는 '투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빌려준 돈'이라고 여기는 거죠. 실제로, 가해자가 띄엄띄엄 돈을 갚은 흔적이 맹점이 되어 '사기의 고의성'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금융사기, 고소 당했을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때는,.. 내가 직접 합의하면 망하는 이유 [형사합의 모든것] 내가 직접 합의하면 망하는 이유 [형사합의 모든것] *참고 : 2022.10.18 - [보이스피싱 백과사전] -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형사사건으로 합의를 진행하려는 분이 있다면 잠깐 주목 해주세요. 절대, 혼자서 직접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직접 합의하면 망하는 이유 2. 그럼에도 나홀로 합의를 할때 필요한 모든것 3. [필독] 절대 당사자가 합의하면 안되는 상황 1. 직접 합의하면 망하는 이유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혹은 당사자)'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뜻이죠.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되고, 처벌불원만 받아도 80%는 해결입니다. (물론, 변호사가 변론준비 잘했다는 전제하에...) 네... 안타깝게도 괜히 유전무죄가 나.. 보이스피싱 무죄 받을 수 있는 이유 보이스피싱 무죄 받을 수 있는 이유 앞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결과를 낼 순 있어도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가능여부 진단하기]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 무죄 가능할까? (무죄 가능 여부 진단하기) 안녕하세요. 서울 전지역 보이스피싱사건 수임률 1위 대림법률사무소 김사무원입니다.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blog.naver.com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나는 경우는 대부분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정을 하고 합의를 진행해야만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가 인정을 하고 진행을 하자는 것은 아마 현재 자신의 무죄를.. 로톡에서도 안알려주는 '좋은 변호사 찾기' 로톡에서도 안알려주는 [좋은 변호사 찾기]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변호사 찾기란 간단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은 '승소율이 높다고해서 내 사건을 승소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안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런 불안감이 있는 분들을 위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확률을 높여주는 단서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계시다면 1분만 투자하시어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신 후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핵심내용 3줄 요약 1. 해당사건의 승소 사례가 많은 변호사 2. 평판이 좋은 변호사 3. 적극적인 변호사 1. 해당사건의 승소사례가 많은 변호사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지만, 체질에 더 맞는 음식이 있듯 변호사 역시 골고루 변호할 수 있지만, 자신만의 주특.. [영등포 사기죄 변호사] 사기죄 저지른 외국인 처벌과 추방 확률 [영등포 사기죄 변호사] 사기죄 저지른 외국인 처벌과 추방 여부 질문 :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피해금 3700만원입니다. 이때 외국인 신분인 피의자에게 얼만큼의 처벌과 이 처벌로 인하여 추방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_ 양형기준 상으로는 특별한 가중요소가 없을 경우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사기죄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죄질이 나쁜 사기죄이냐에 따라 중요합니다. 금액만 봤을때 (초범기준) 40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집행유예 가능성도 높지만, 실형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는 특별가중요소에 해당됨으로 실형선고율이 더 높은 편이니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커집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않아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 음주운전 합의금 적정 금액 음주운전 합의금 적정 금액 음주운전 하셨나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신가요? 설마... 피해자가 있나요? 그분께서 많이 다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위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불특정다수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백마디 조언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반성을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한 음주운전의 경우 개인의 피해를 넘어, 한 가정의 피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죄책감과 책임감이 무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가해자이신 분들은 그 마음을 피해 합의금이라는 이름으로 선처를 부탁드리게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모르겠지만, 변호사 선임도 겨우 한 상황에서 합의금 마련은 피가마르는 일이었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