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73)
특수상해죄 합의금, 외국인은 반드시 변호사상담 부터 특수상해죄 합의금, 외국인은 반드시 변호사상담 부터 위 제목을 보고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특수상해죄'를 저지르셨거나, '외국인' 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과 같이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시라는 의미로 제목을 작성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수상해죄는 가급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면 더욱 합의가 진행되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특수상해죄와 상해죄 차이 2. 외국인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3. 외국인 형사사건,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1. 특수상해죄와 상해죄 차이 요약 상해죄 _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 _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죄..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나온 이유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나온 이유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이스피싱으로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고, 정황상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은 거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터라 무죄를 선고받기 힘든 혐의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책은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실상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수거책 혐의가 집행유예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번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법률상담 받으실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수거책 집행유예 받은 사례 2. 집행유예 받을 수 있던 이유 분석 3.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1. 수거책 집행유예 받은 사례 고객의 채무 상환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하는 일이라는 구인광고를 ..
보이스피싱 억울한 연루 무죄 판결 받을까? 보이스피싱 억울한 연루 무죄 판결 받을까?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보이스피싱 연루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원치않게 연루가 되신분도 있을것이고, 긴가민가 했던 상황에서 결국 연루로 확인되신 분도 있을 거에요. 오늘 저는 보이스피싱 억울한 연루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무죄 받을 수 있는 경우 테스트해보자 2. 보이스피싱 연루 억울해도, 변호준비 잘해야 하는 경우 3. 보이스피싱 연루 집행유예 사례 1. 보이스피싱 무죄 받을 수 있는 경우 테스트해보자 연루되신 많은 분들이 '나 역시 피해자'라고 이야기 하십니다만, 정말 그러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 몇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상적인 방식으로 면접, 고용..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_ 피해자 합의 어렵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_ 피해자 합의 유독 어렵다 안녕하세요. 술기운에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겠지만 유독 많은 비율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죄를 지으신 분들입니다. 술이 깬 이후에는 사정을 설명하며, 몇번이나 사과를 전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중 10에 9.9는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까다로운 공무집행방해죄 변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2. 공무집행방해죄 합의가 어렵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3. 참고하면 좋을 사례 1.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 ..
보이스피싱 상담원 처벌 판례 (집행유예 가능) 보이스피싱 상담원 처벌 판례 (집행유예 가능) 보이스피싱 연루된 이들의 대다수는 현금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등의 단순가담자 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중간책이라고 불리는 콜센터 상담원 이나 지시책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중간책 중에서도 피해자를 기망하는 일을 하는 [ 보이스피싱 상담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상담원 (콜센터) 일을 하다 2. 실제 형량은? 3. 참고할 만한 사례 1. 보이스피싱 상담원 (콜센터) 일을 하다 보이스피싱 상담원 활동을 했다면 사기 /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기본으로 붙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속이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사기] _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 다만, 보이스피싱..
당근마켓 사기, 억울하게 가담 되었다면 당근마켓 사기, 억울하게 가담 되었다면 목차 1. 당근마켓 사기 유형 2. 중고거래 사기 연루시 처벌 3. 참고하면 좋을 사례 1. 당근마켓 사기 유형 - 상품권 중고사기 당근마켓에서 있던 일입니다. 당근마켓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중고로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이씨는 돈부터 주겠으니, 상품권을 퀵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김씨는 퀵으로 상품권을 발송합니다. 다음날 김씨는 계좌가 신고를 당해 정지됩니다. 김씨 = 진짜 상품권 판매자 = 피해자 박씨의 돈을 받음 이씨 = 사기 범인 = 김씨의 상품권을 노림 박씨 = 상품권이 필요한 피해자 = 김씨에게 돈 입금 후 신고 상품권이 돈세탁에 용이하기 때문에 최근 보이스피싱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 실물거래를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를 통해 진행합니다. - 2회 이상 입..
화성 안산 변호사 _ 보이스피싱 중계기 알바 하셨나요? 보이스피싱 중계기 알바 하셨나요? 요새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면 고소득 재태크 알바라는 구인광고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구인광고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것은 아니겠지만, 주의는 필요합니다. 특히 중계기 아르바이트는 전업 주부, 노년층, 학생 들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에 쉽게 시작했다가,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중계기 아르바이트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어떤식으로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2. 중계기 (심박스) 설치시 처벌은? 3. 참고하면 좋을 사례 1.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에서 중계기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바꿔줍니다. 예를들어 070으로 오는 인터넷전화번호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화를 받지 않기 때..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자수하면 불기소 혜택준다 (~22.1.11 까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자수하면 혜택준다 (~22.1.11 까지)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대림이입니다. 지금 위 제목을 클릭하신 경우라면 내가(혹은 지인)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만 차리면 기회가 있으니 이번 포스팅이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검찰, 경찰 보이스피싱 가담자 자수기간 시행 2. 보이스피싱 가담자 자수방법 3. 자수효과 제대로 높이는 법 1. 검찰, 경찰 보이스피싱 가담자 자수기간 시행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들의 자수기간을 정했습니다. 이중 단순가담자 자수시에는 수사과정에서 불구속수사를 진행토록 하며,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 및 불입건 등으로 양형에 반영을 시킨..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