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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행동책 무죄 선고한 법원, 수사관행 이례적 비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걸려든 사람들의 돈을 윗선에 넘기는 '행동책'으로 활동하다 검거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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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행동책을 무죄 선고한 사례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단순가담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죄를 선고받은 주된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범은 체포하기 못하는 것(외국에 주둔), 그럼에도 행동책만 붙잡아 처벌하면 '범죄예방에 실효가 없다'"
단순가담 행동책들은 대부분 '누군가 빌렸던 돈을 갚을 테니 가서 받아와라'는 지시를 따랐다는 주장이었죠.
재판부에서도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행동책 외 단순가담자들이 취약계층인점을 주목했습니다.
사실상 주범에게 가해야 할 수준의 처벌을 단순가담자들이 받는 다는 것이었죠.
이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판결입니다.
앞으로의 보이스피싱 관련한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는 이에 항소를 했으니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볼만한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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