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변호] 보이스피싱 송금책, 인출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대림법률사무소에 가장 많은 의뢰인 '보이스피싱 범죄' 상담.

보이스피싱은 이제 대중화 된 만큼, 재판에 넘어가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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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판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중범죄로 보고 있다는 점

지난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거에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1년~1년 반 실형 선고가 나오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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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대림법률사무소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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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_ 보이스피싱 송금책이자, 인출책이었던 단순 가담자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는 2019년 3월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합니다.

그리고 이 체크카드와 연동된 금융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인출한 돈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일을 했죠.

네. 이것이 바로 인출/송금책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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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주일후 물품보관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보관하기에 이르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될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 등 16장을 전달받고 보관하기에 이릅니다.

 

 

 

2. 변호진행과정

 

일단 '몰랐어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위챗내용 등을 통하여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고, 체크카드 등도 증거로서 명확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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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라는 자세로 최대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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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 적극협조하는 것은 물론, '반박'이 아닌 '최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변호로 진행이 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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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을 정할때는 범행횟수, 기간, 이로인한 결과 등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이런 범죄로서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 퍼질 것인지도 고민을 안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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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시에는 양형을 줄일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판사님에게 효과,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이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증거를 준비했다' 등으로 노력의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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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1.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소액이었다는 점

(입금액의 2%를 취득한 점)

2. 보이스피싱의 '사기범행'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던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기소되었습니다)

3.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매우 인정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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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이유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3. 판결 _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하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7. 10"

 

 

 

 

피고인은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 앞으로는 가족들과 제대로된 삶을 위해 노력하실 차례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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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이스피싱 및 범죄의 현행범체포가 된 경우에는 대부분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요. 한국에 터를 잡고있는 사람들의 경우 구속이나 실형보다 무서운 것이 출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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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님은 국적이 한국이 아닌 중국이기 때문에 이제 출입국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차례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혹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등은 많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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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법률사무소 처럼 변호업무와 출입국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곳은 드물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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