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변호사] 미성년자 범죄 처벌은 어떻게 하나?

 

생각보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중에는 전업주부, 취업준비생을 비롯하여 높은 비율로 '미성년자'가 끼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사건 의뢰자 중에는 '미성년자'의 부모님들이 상담을 받아가시는 경우가 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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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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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이야 단순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용돈 외에 별다른 수익을 얻을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은 꽤 유혹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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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 왜 보이스피싱이 많을까?

우선, 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곳이 많지 않은것에 있습니다. 자연히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말과 '고액알바'라는 점에 이끌리듯 참여를 하게 되죠. 특히, SNS 사용이 일반화 되어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범죄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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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을 통해 단순알바로 소개되는 보이스피싱 가담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수익알바", "심부름알바", "미성년자 가능 알바", "당일 지급"

말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한마디를 붙이면, 금상첨화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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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친구 1명이 시작하면, 그 주변으로 소개가 이어져 주변지인들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엮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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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서 할당되는 일은 대부분 '인출책'이나, '전달책'.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퀵서비스 직원을 사칭하여 체크카드를 받아내는 등의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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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역시, '보이스피싱 같은 일이 아닌가' 싶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관리자가 '걸려도 너희는 미성년자라, 훈방조치다'라는 말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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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처벌, 정말 훈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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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 처벌, '훈방조치된다?'

사회적으로 많은 갑론을박을 생성하고 있는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검사님이 소년부로 송치할지 혹은 정식으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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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법원에서도 소년사건으로 재판을 받을지, 검사에게 돌려보낼지 등을 정하는데요.

검사가 사안이 중대하여 '금고(징역) 이상의 형'으로 판단을 하면 정식으로 형사재판 회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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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미성년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수위가 낮아진다기보다는 양형사유에 반영이 된다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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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할때 '양형사유'가 함께 제시되는데요.

양형사유에는 감형조건도 함께 첨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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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다른 포스팅에서도 이야기 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보이스피싱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수사가 원칙이 되죠. 현행범 체포가 되었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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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부모님들 역시 '미성년자라고 처벌이 없거나, 훈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내 자녀(미성년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연류되었다면?

 

미성년자분들은 친구의 구속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수를 해야하나?'라고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미리 경찰서등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을 한것 같은데요'가서 먼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환통보가 온다면 이에 맞추어 준비를 해나가시는 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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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하루 정도 알바를 한 경우에는 경찰서 등에서 '소환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철저히 잘 응하시고요. 만약 걱정이 되시는 경우 소환조사일 전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소환조사 등에 의해 피의자가 된다고 했을때, 보다 빠른 대응을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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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에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고, 피해 액수 등도 기억해 내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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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인출책이나 전달책이라고 하더라도, 초범 징역 2년~3년 정도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인 만큼

이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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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런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 자체가 정말 화가나고, 미안한 일입니다.

앞길 창창한 청소년들에게 그놈의 돈이 뭔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하는 것 같아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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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법률사무소는 조금 오버해서 전국 수준의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담당하여 진행한 경력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흔한만큼, 단순가담자를 비롯해 방조죄 등에 엮인 피의자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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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 가족, 내가 이와 같은 일에 언제 어떻게 엮일지 모르는 일인 만큼

수많은 사건을 접해본 대림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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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댓글이나 전화주시면

최대한 경험을 살려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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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48-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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