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자수하면 불기소 혜택준다 (~22.1.11 까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자수하면 혜택준다 
(~22.1.11 까지)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대림이입니다.

지금 위 제목을 클릭하신 경우라면 내가(혹은 지인)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만 차리면 기회가 있으니 이번 포스팅이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검찰, 경찰 보이스피싱 가담자 자수기간 시행

2. 보이스피싱 가담자 자수방법

3. 자수효과 제대로 높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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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경찰 보이스피싱 가담자 자수기간 시행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들의 자수기간을 정했습니다.

이중 단순가담자 자수시에는 수사과정에서 불구속수사를 진행토록 하며,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 및 불입건 등으로 양형에 반영을 시킨다고 합니다.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가 이 자수기간 시행중에 출석한 경우에는

자수로 처리해주는 등의 혜택도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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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 가담자 자수방법

대상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상담원, 콜센터 등 범죄단체 조직원 : 장집, 콜센터, 모집책 등

# 통신사업자 등 범죄조직 조직원 : 전화번호 변작 업무(중개기 알바), 악성 어플리케이션 제공, 개인정보 공급 등

 

 

자수 방법

# 전국 경찰서, 검찰청 직접 출석 및 서면 등 자수 혹은 제보 가능

# 본인, 가족, 지인, 대리인(변호인) 등이 대신 신고를 해도 자수한 것으로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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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수효과 제대로 높이는 법

이렇게 해서 자수를 한다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지난 7, 8월경에도 경찰청 단독으로 자수기간을 운영했었는데요.

자수자 대부분이 '불구속수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원래 구속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큰 혜택이죠.)

또, 재판을 받을때 '감형'을 해준 것은 자수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보이며,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지역 최다 보이스피싱 사건 담당을 해온 본 법률사무소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람따라 다르다'라는 결론입니다.

'자수를 한다고 해서 감형을 해준다고 했지, 징역형을 안내리겠다는 것은 아니다'이기 때문이죠.

 

 

감면의 폭은 크지만, 그 혜택을 온전히 내리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담정도 파악이 필수입니다.

중간책(지시책, 콜센터, 모집책, 중계기) 등의 혐의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자수 + 변호사 선임 동반을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사람의 자수와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자수는 수사의 질부터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변호인과 1차 상담후 어떤식으로 자수를 할 것인지,

- 어떤점은 인정해야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인지,

- 어떻게 협조를 해나갈 것인지

- 재판이 진행되면 어떤점을 어떻게 변호하여 감형을 이루어낼 것인지

하나하나 세부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1. 보이스피싱 상담원 집행유예 받은 방법

2. 변호사상담비용 무료 혜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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