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집행유예 받은 방법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인 수거책들은 '단순알바'라는 생각에 자칫 지인들에게도 일을 소개시켜줌으로써
일이 커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꿀알바인줄 알고서 친척에게 소개시켜주었다가, 친척까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되어
집안 전체가 곤욕을 치른 사례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중간관리책 -> 단순가담책 혐의변경
3. 참고하면 좋을 사례
1. 사건개요
일이 없던 의뢰인은 단순 물건 배달이라는 지인의 아르바이트 소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그 '단순물건'이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금수거책 일이었죠.
불안함과 의아함을 느꼈지만 하루 일당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지인'이었고,
혹시나 단속이 되더라도 '약간의 벌금처벌'만이 있을 뿐이라는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차례 일을 더 하자 수중에는 그만둘수 없을 만큼 손쉽게 돈이 모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단순한 일을 혼자만 알고있기가 아까워서, 의뢰인은 현재 일거리가 없다는 친척에게도 일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얼마후, 의뢰인과 친척은 나란히 경찰에 체포되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중간관리책 -> 단순가담책 혐의변경
의뢰인의 문제는 따로있었습니다. 돈을 전달하는 단순한 일이라는 점에서 그는 '단순가담'혐의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친척을 일에 끌어들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모집책' 혐의까지 같이 조사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사 내내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던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보수가 '30~40만원' 이었습니다.
- 일반적인 취업과정이 없었습니다.
- 몇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수거하는데 증빙서류가 없었습니다.
- 더불어 다른 사람을 일에 끌여들였습니다.
위의 주요 사안들로 의뢰인은 [중간관리책]혐의로 보여졌고, 수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형을 결코 피해갈 수 없었죠.
저희가 변호인선임이 되고난 이후에는 수사과정에서 초점이 '중간관리책'으로 보여지는 것을 경계하여
이점을 변호했습니다. 검찰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되, 친척에게 소개해준 이유에 대하여 '선의'임을 강조해 나갔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로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검사님의 구형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느낀 책임감과 경제적 부담감, 징역형을 받았을 때 가족들이 겪을 어려움을 기준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특히 그가 선의로 제안한 일에 친척이 휩쓸려 버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없는 형편에 약소하게 모은 합의금으로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불원을 이끌어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견들
- 중간 모집책이 아닌 선의로 일을 소개해 준 점
- 수거책 일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임은 정확히 알 지 못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들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월과 함께, 집행유예 3년형을 내려주었습니다.
긴 시간 가족들이 마음고생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다시는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집행유예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3. 참고하면 좋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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