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알바 하셨나요?
요새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면 고소득 재태크 알바라는 구인광고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구인광고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것은 아니겠지만, 주의는 필요합니다.
특히 중계기 아르바이트는 전업 주부, 노년층, 학생 들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에 쉽게 시작했다가,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중계기 아르바이트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어떤식으로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2. 중계기 (심박스) 설치시 처벌은?
3. 참고하면 좋을 사례
1.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에서 중계기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바꿔줍니다.
예를들어 070으로 오는 인터넷전화번호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변경을 해주는 장치인것이죠.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본부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통하여 한국으로 전화를 겁니다.
이때 해외에 있다면 전화번호가 국가번호로 시작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계기를 통해 전화번호를 02로 바꿉니다.
통신사를 통해 유심칩을 구입하여 설치하면 되어서, 중계기 혹은 심박스 아르바이트로도 알려져있습니다.
이 작업을 전업주부, 노인, 학생 등 주로 재택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시킵니다.
처음하는 재택 업무에 가담자들 대부분이 '이런것도 있구나...'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2. 중계기 (심박스) 설치시 처벌은?
중계기 알바는 중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한 일", "시켜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계기 아르바이트 한번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벼이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중계기 설치 하루에 수십명의 피해자, 피해금원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최근 경찰이 중계기를 집중단속하기도 했는데요. 이 집중단속기간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율이 감소추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에 중계기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계기 설치로 사기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혐의는 경합 가중처리 될 수 있고,
다른 혐의와 함께 처벌받아 형량 증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
3. 참고하면 좋을 사례
중계기 아르바이트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혐의 이기는 하지만, 마냥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단순가담 정도의 수준이라면 초기대응과 변론과정에 따라서 충분히 집행유예 이하 벌금이나 선고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결백하다면 이를 증명해 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고의로서 인정을 받아내기도 해야하죠.
대림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에 관련한 케이스가 쌓여있는 만큼 각자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드리기도 합니다.
조사부터 재판까지 남다른 승률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참고하면 좋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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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48-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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