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 억울하게 가담 되었다면

당근마켓 사기, 억울하게 가담 되었다면

 

목차

1. 당근마켓 사기 유형

2. 중고거래 사기 연루시 처벌

3. 참고하면 좋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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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근마켓 사기 유형

- 상품권 중고사기

당근마켓에서 있던 일입니다. 당근마켓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중고로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이씨는 돈부터 주겠으니, 상품권을 퀵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김씨는 퀵으로 상품권을 발송합니다.

다음날 김씨는 계좌가 신고를 당해 정지됩니다. 

 

김씨 = 진짜 상품권 판매자 = 피해자 박씨의 돈을 받음

이씨 = 사기 범인 = 김씨의 상품권을 노림

박씨 = 상품권이 필요한 피해자 = 김씨에게 돈 입금 후 신고

 

상품권이 돈세탁에 용이하기 때문에 최근 보이스피싱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 실물거래를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를 통해 진행합니다. 

 

 

 

- 2회 이상 입금유도(안전거래계좌)

1. 범인이 허위판매글을 올리고 가상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2. 피해자는 문의 후, 가상계좌번호에 돈을 입금합니다.

3. 피해자 입금 후 범인은 '수수료 1000원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확한금액(수수료가 포함된 물건금액)을 재입금 해주어야 환불처리가 된다고 주장

4. 피해자는 환불을 받기 위해 재입금을 함

5. 범인은 1차 피해금 + 2차 피해금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과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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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거래 사기 연루시 처벌

당근마켓에서 억울하게 가담이되거나,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가담을 하게 되더라도

자칫 사기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송금, 단순인출 일을 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 기망, 직거래를 통한 현금 수거

(사기 적용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이스피싱 조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벌양형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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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하면 좋을 사례

중고나라사기 변호사, 인출책 구형 6년→불구속 징역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알바 집행유예 받아내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비용 및 법률상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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