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변호한 보이스피싱
총책 형량, 중간책 형량, 단순가담자 형량 공개
보이스피싱은 사기수법의 하나죠.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사기죄'만을 가지고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동안 숱한 포스팅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감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 참고 :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으면 어떤 죄? 얼마나 처벌 받으까? (클릭)
오늘은 대림법률사무소가 지난 보이스피싱 변호를 맡아서
검사의 구형대비 변호후 얼마나 감형을 이뤄냈는지 공개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2020년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 1심 결과
국내 80%의 검거대상자는 단순가담자입니다.
- 총책 : 보이스피싱 조직 총괄
- 중간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적 영향, 콜센터 및 모집책 등
- 단순가담자 : 수거, 인출, 전달을 도맡는 국내 대부분의 가담자들
2019년 한겨례신문 발표에 따른 보이스피싱 선고형 전국평균
- 총책 : 11년 5개월
- 중간관리책 : 4년 1개월
- 단순가담자 : 1년 8개월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 후 형량 (2020년, 2021년은 현재 정산중 향후 업뎃 예정)
- 보이스피싱 평균 검사구형 : 3년 5개월 (대부분 단순가담자)
- 보이스피싱 최종 선고형 : 1년 5개월(단순가담자 기준)
- 최종 선고 감형률 : 1년 5개월 이상 감형 (50~70% 감형)
70%에 가까운 감형율과 집행유예 결과가 많은이유
첫째, 일반 변호사와 비교시 의뢰인과 소통 비율이 높음
접견이 많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서신(편지) 등을 통한 소통이 많은 편입니다.
코로나로인해 접견비율은 많이 줄게 되었지만 서신의 교신은 늘어나 유연한 소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통역을 대동하여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에 최적화된 변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높은 합의 성공률
피해자 합의는 어렵습니다. 그 과정도 순탄치 않을 뿐더러,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와 합의금 조정을 해야하는 만큼 욕도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이 단순가담자인만큼 역시 함께 곤궁한 처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실된 사과와 합의요청은 결국 처벌불원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의뢰인과 가족 그리고 법률사무소의 협력
합의가 형량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가족들의 탄원서, 변호인이 의뢰인을 위해 감형시키고자 하는 각종 변호전략
이 모든것이 쌓이고 쌓여서 의뢰인도 놀랄만큼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껏 만들어낸 집행유예 비율과 사례가 그 증거입니다.
특히 2021년은 실형 감형율보다, 집행유예 확정 비율이 높았습니다.
자세한 집행유예 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 많이 누적되어있어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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