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변호사의 집행유예 성공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변호사의 집행유예 성공 사례

 

"단순알바인줄 알고 시작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는 최근 경제불황으로 취업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휩쓸리거나,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던 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되다

2.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해도, 징역형

3.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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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되다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바모집 게시글을 보게되었습니다. '짝퉁가방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이었고, 별도의 사무실 출근이 없어도 된다는 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시작되자 상품상자에는 가방이 아닌 현금카드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던 의뢰인이 지시자에게 "왜 카드가 있냐"며 이야기 했고,

지시자는 "상자안에 재직증명서와 등본도 있다며, 위임받아 하는 일"이라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수차례 지시자의 말을 믿고 일을 하게 되었고, 얼마후 한 뉴스 탐사보도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얼마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하던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 구속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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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해도, 징역형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스스로르 '나도 피해자'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와 변호인 접견을 한 후에는 '나도 피해자'라고 끝까지 주장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사방문을 하였고, 대면면접을 보았는가?

Q. 노동강도에 비하여 보수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Q.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는가?

Q. 의심이 되었다면, 왜 그만두지 않았는가?

 

안타까운것은 단순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하는 단순가담자들은 당장의 생계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괜찮다"는 말을 믿고싶은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판사님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절 캠페인과 방송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진만큼,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 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피해금액과 피해자수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합니다.

 

[성공사례] 서울중앙지검 보이스피싱 전달책 70% 감형 (아쉬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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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받는 법

 

취업,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활동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완벽히 속을만큼 체계적인 면접과정을 밟은 경우

- 가담횟수가 2회 미만 혹은 미수에 그친경우

- 피해금원이 작은 경우

- 가담 후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여 신고한 경우

- 초범이며,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다만,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십시오.

많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단순가담자로 분류되어 불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구속수사를 한다고 해서 형량을 적게 주는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 사기방조 1심 집행유예 받다

 

 

물론 가장 확실한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합의'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조건적인 합의'가 아니라는 점이죠.

이 과정은 각자의 의뢰인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피해자가 없이 미수범으로 구속될 수 있고, 누군가는 가담횟수에 비하여 피해금원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맞춰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 케이스에 따라서, 변론만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인출책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은 판결 사례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전달책 같은 단순가담자로 지금 조사를 받으셨다면...

불구속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꼭 법률상담 받도록 하십시오.

 

어디든 2군데 이상 상담을 받고 현 상황의 위기정도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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