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형량 종합보기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 종합보기

 

 

한눈에 보는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보이스피싱은 사기 방식의 하나라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어떻게 가담했느냐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비용 및 법률상담비용

 

목차

1. 사기 관련 죄

2. 문서 관련 죄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

4. 범죄단체 등 조직 활동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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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관련 죄

- 사기죄 (형법 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347조의 2)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역할 예시 :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 대면 편취 (수거책) 등

[ 영등포 / 인천 보이스피싱 변호사 ] 상담원 TM , 처벌과 집행유예 받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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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 관련 죄

-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형법 225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형법 230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역할 예시 : 수거책,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사칭하여 제시하는 문서 및 명함 제시 할 때 적용

 

보이스피싱 변호사 비용 _대학생 수거책 사례 (합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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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①-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①-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①-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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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②-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②-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②-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②-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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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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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④-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④-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④-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④-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④-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④-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④-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④-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④-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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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⑤-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⑤-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⑤-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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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역할예시 : 대포통장주, 전달책(타인카드 및 통장 소지), 인출책,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이용된 명의자 책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변호사 인출책 및 수거책 감형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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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단체 등 조직 활동 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역할예시 : 모집책, 총책, 주요구성원 등

서울중앙지검 변호사, 보이스피싱 중간책 모집책 총책 집행유예

[대림동 변호사] 보이싱피싱 범죄단체 가입 활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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