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는 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는 법

 

보이스피싱 혐의로 재판을 받을때 사기죄 만큼이나 많이 붙는 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곳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집행유예 받는 법에 대하여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본 포스팅 마지막에 관련 사례를 함께 첨부하겠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참작사유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접근매체(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는 현금인출책, 송금책, 대포통장, 명의도용 등을 한 사람들이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속하는 범죄를 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보이스피싱 변호 성공] 카드 수거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참작사유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 : 단순가담자이거나, 형사처벌전력이 업슨 경우가 대부분

[주요참작사유]

1.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단순가담 (=> 송금 이나 인출에 대한 단순명령을 받는 경우)

3.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4. 자발적 거래정지 / 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5.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초범인 경우)

​

[일반 참작사유]

1.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2. 생계형 범죄

3.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4. 일반적 수사협조

5.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6.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7. 진지한 반성

8. 피고인이 고령

9.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10.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대림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경험하면서

의뢰인마다 어떤참작사유가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략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사례가 많아,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함으로 참고하시어 현재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취업 연루 _ 무조건 집행유예 받는 법

[보이스피싱 변호] 카드 수거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변호사 무죄 및 집행유예 방법 _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

---

 

 

문의

대림이에게 무료법률상담 요청 하기/

中国法律咨询(클릭)

02-848-9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