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 변호사 선임 결과_ 불기소결정

눈 뜨고 코베이는 사기가 보이스피싱입니다. 몇년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오늘 포스팅할 사건은 특히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필히 읽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목차

1. 자영업자 손님 대신 돈 뽑아주지 마세요

2. 변호과정 및 결과

3. 참고할 유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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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손님 대신 돈 뽑아주지 마세요

의뢰인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찾아온 손님은 오랜시간 술자리를 가졌고, 마감시간이 다가올 때쯤 계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날 상당히 큰 돈을 지불해야 했던 손님의 요청은 이러했습니다.

 

"지인이 갚을 돈 1000만원 가량을 지금 보내준다고 한다.

그 돈을 주인(의뢰인)의 통장으로 보내라 하겠다.

당신은 그 받을 돈만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뽑아서 나를 달라."

 

라는 것이었죠.

 

 

조금 찝찝하기는 했으나, 술값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의뢰인은 외상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이를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시켜 술값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해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고 얼마후, 경찰로 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의뢰인에게 이체해준 피해자들이 계좌주인 의뢰인을 신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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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과정 및 결과

현명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자 마자 바로 변호인은 선임하여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1차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후, 경찰조사에 동석하며 상황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로 해당사건은 송치가 되었고, 우리는 검찰에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수사기관의 의문 1. 생면부지의 총 1000만원이 넘는 거금을 받은점

: 요식업 특성상 계좌이체 거래가 많고, 큰 돈을 외상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뢰인의 판단

 

 

- 수사기관의 의문 2. 대리 송금받은것도 모자라,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한 점

: 인출하여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 행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다. 받은 돈은 술값에 대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의문 3.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점

: 의뢰인 역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것 뿐, 결코 방조의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님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의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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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할 유사 사례

 

 

한해 평균 형사사건은 전체 10건 중 3건만이 기소되고, 나머지는 불기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은 안타깝게도 이 3건이 될 확률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억울하더라도 연루가 되면 재판까지 갈 수 있는 범죄인만큼, 수사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케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와 비슷한 유사사례를 함께 링크해 두었으니 참조하시어 여러분의 일도 수월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참고할만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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