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싱 사기 인출책 3/1 수준으로 구형 감형

갑자기 어떤 카톡방에 불려간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 말고도 여러사람이 있는 이 카톡방에 몸캠 영상이 뿌려지기도 합니다. 이로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는데요. 보이스피싱이 아닌 몸캠피싱은 방식만 다를뿐, 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몸캠피싱 인출책 관련하여 변호했던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남의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은, '인출책' 입니다

2. 변호과정 및 결과

3. 참고할 유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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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의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은, '인출책' 입니다

의뢰인은 조선족 신분으로, 한국에서 일거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중국에 있던 친구와 안부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서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주게 됩니다.

 

 

일은 은행에서 친구의 요청에 따라 돈을 인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땅한 주거지가 없었던 터라 

여행겸 이리저리 지역을 이동하면서 돈을 인출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경찰에 체포되었을때는 '모르고 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대림법률사무소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결국 '사실 불법적인 일임은 의심했다'는 자백을 하게 되었죠.(이미 경찰은 알고 했다고 여기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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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과정 및 결과

의뢰인은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인출책'이었기 때문에, 피해금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이 피해금은 '몸캠피싱' 협박 피해금액이었죠.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의 인출행위를 '단순가담'으로 보았다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의심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조직적 행위 가담자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검사님은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친구의 부탁으로 시작한 점(범죄인지 x)', '몸캠피싱 피해자에게 일부 배상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근거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접촉과 사과 합의는 변호사가 중재하며 직접 마주칠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의뢰인의 여러정황과 변호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으로 크게 감형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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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할 유사사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변호사 인출책 및 수거책 감형 방법 공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변호사 통해 제대로 감형 받기

[보이스피싱 변호] 보이스피싱 송금책, 인출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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