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의 보이스피싱 합의서 작성법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보이스피싱 합의서 작성법

보이스피싱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 기록에 비하여 양이 2배 이상 많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죠.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형량에 참작이 된다는 의미기도 합늬다.

즉, 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서가 많을수록 형량 감형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오늘은 보이스피싱 재판 중 합의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 이때하라

2. 보이스피싱 합의서 작성법

3. 보이스피싱 합의서 효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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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 이때 하라

일반 형사사건 합의와 달리 보이스피싱 합의는 사건발생 다음 확인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에서 발견된 피해자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재판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혹은 이미 선고가 났는데, 뒤늦게 피해자가 발생하여 별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는 '공소장'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공소장은 검사님이 피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며, 판사님께 재판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소장은 검찰이 경찰을 포함하여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을 합하여 발행한 것으로 추후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소장을 기준으로 기록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이 기록을 보고 '얼마나',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을 한 후 합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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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 합의서 작성법

모든 형사사건은 구두로 '합의하겠다'며, 끝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합의서를 받도록 합니다.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들어가야 하는 몇가지 사항이 있음으로 예시를 아래 작성해 두겠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서

사 건 피 고 인   피 해 자 주 소 전 화 번 호     1. 피해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피고인을 용서하였는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첨 부 자 료 1. 피해자 신분증사본

2021. . . 피해자 (인)

-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고인이름

- 피해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신분증사본

- 가급적 내용 중 '민/형사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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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스피싱 합의서 효과 사례

보이스피싱 합의서는 판결선고일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변호인이 직접 제출하여 판사님께 형에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다보니 생각치도 못한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선고를 청취했는데요. 보이스피싱사건이었고 피해자 6명 중 5명이 합의 했음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온 것입니다. 이 피고인은 조직에서 중책을 맡았던 피고인으로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1위 보이스피싱 사건 수임률이라고 자부하는 대림법률사무소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원 합의시 집행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누적된 경험에서 볼때 피해자 1명당 실형선고의 3~4개월 정도 감형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형태 사건과 많은 피해자 합의를 해봤기에 가능한 분석 수치입니다.

 

 

단, 죄질과 가담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보이스피싱 합의 사례]

화성 / 안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_ 중계기 알바 징역형 피하는 방법

보이스피싱 변호사 무죄 및 집행유예 방법 _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

서울중앙지검 변호사, 보이스피싱 중간책 모집책 총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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