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미성년자 범죄 처벌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중에는 전업주부, 취준생, 노인을 비롯해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큰맥락에서 보면 미성년자들은 용돈 외 별다른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찾습니다.

이러다보면 범죄 판단 여부가 미숙한 미성년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연루가 쉬운편입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1.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범죄 많아진 이유

2.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처벌

3.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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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범죄 많아진 이유

미성년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처벌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들이 이 범죄에 노출되기 매우 쉽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집글이죠. 아르바이트 모집을 '알X몬','알X천국'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하면 더욱 쉬워시죠.

 

 

미성년자의 범죄 특징중 하나는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아르바이트는 대개 고수익 아르바이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다보니 소개로 친구를 소개해주고, 

소개가 꼬리를 물다보면 주변 지인들이 모두 연루가 되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친구가 소개해줬으니까'라는 생각에 더욱 안심을 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일도 간단합니다. 돈을 인출하거나, 퀵서비스 직원을 사칭하여 물건을 전달받습니다.

혹시나 불법적인 일인가 걱정이 되더라도 "미성년자는 훈방조치된다"는 말을 믿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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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처벌

보이스피싱, 미성년자는 정말 훈방조치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촉법소년' 제도 때문이겠죠. 만 19세 미만 소년이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사와 판사는는 '소년부로 송치할지, 정식 재판을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안이 중대한 범죄는 정식으로 형사재판 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가담이라고 해서 중범죄가 아닌것은 아니죠.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중범죄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마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말하면, 검사가 사안이 중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으로 판단하고자 하면,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 위중한 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자칫 징역 2~3년 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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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시 대처법

뒤늦게라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루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가담한 흔적이 많은경우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 출석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인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는 미리 자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사건이 되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조사 출석을 요구 받았을 때는 성심성의껏 임해야 하며, 가급적 변호인과 상담후 동석하여야 할 것 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하여 문자메세지 등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모두 백업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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