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은 보이스피싱변호사가 꼭 필요한 순간에 직면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몇개의 포스팅과 알음알음 정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변호사 비용이 높다는 것도 예상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고작 법률상담비용인데도 수십만원의 상담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에 걱정이 앞서실 거에요.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운영정책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국선변호사가 아닌이상 대부분 변호사수임료와 법률상담비용은 발생합니다.
어차피 보이스피싱으로 재판을 받게된다면,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고
선임이 이루어져야겠지요?
오늘은 보이스피싱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변호를 진행하고,
형량을 감형 하는지 그리고 실제 보이스피싱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인가?
2. 보이스피싱변호사 하는 일
3. 보이스피싱변호사 비용과 선임시 알아야 할 것
1. 보이스피싱 이란 무엇인가?
형법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죄 중에서도 '조직적사기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 양상과, 경제적 피해가 매우크기 때문에 현재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기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 총책 - 중간책 - 단순가담책 ]이냐에 따라서 처벌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 총책 :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조직을 이끄는 지시책, 관리책 등
(주로 해외에 있음)
- 중간책 : 국내 대포통장 모집, 단순가담자 모집, 콜센터 상담원 등
(직간접적인 행위를 함)
- 단순가담책 : 수거책, 현금 인출책, 송금책, 대포통장 명의자, (현금, 통장, 카드, 신분증 등) 전달책
(주로 총책 및 중간책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며, 가장 많이 검거됨)
최근 경찰 및 검찰이 보이스피싱을 '사회 악'으로서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추세로
말단인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실형(징역)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담의 정도에 따라 "범죄단체활동"죄가 붙어 형량이 높아지거나, 추징금을 납부하는 비율도 늘었습니다.
2. 보이스피싱변호사 하는 일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찾게 된다면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조사명령을 받거나 구속 체포를 당한 직후일 것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은 [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 - 판결 - (판결 불복시 항소) ] 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조사 및 재판을 받는다면 '구속수사 / 재판'이라고 부릅니다.
반대의 경우 자택에서 출석 명령에 따라 정해진 조사, 재판 기일에 참석하는데요. 이를 '불구속 수사 / 재판'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각과정을 의뢰인(피의자, 피고인)과 함께 동석하여 사건의 진행을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의 방향이 의뢰인에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면 이의를 제기하며 중립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해당사건을 기소(재판열리게)하면 판사님이 이를 검토하여
검사측 의견과, 피고인측 의견을 확인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증거자료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증거자료들은 일일히 변호사사무실에서 방문하여 복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자료에는 피해자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하다면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감형을 돕습니다.
이후 판결의 결과에 따라 검사측 혹은 피고인측이 불복의 의미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여 다시 열리는 재판을 항소심이라고 하며, 각 심급(1심, 2심) 마다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변호사 비용과 선임시 알아야 할 것
의뢰인의 전과정을 밀착 확인하고 변호를 진행하는 일을 하는 변호사.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변호사를 결정하기에는 반드시 초기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초기법률상담은 병원 예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기 앞서 대략적인 정황과 심각성을 파악합니다. 초기법률상담은 2~3군데만 해봐도 대략적인 피의자의 책임정도에 따른 변호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역시 시간을 들여 상담에 임하는 만큼 법률상담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각 사무실의 정책에 따라 평균 30분 상담시 3만원 미만(무료인곳도 있음) ~ 수십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대림법률사무소에서도 현재 아래 링크를 통한 법률상담은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클릭] 무료법률상담 요청 (中国法律咨询)
tip _ 효율적인 법률상담을 위한 준비
- 혐의, 관할 경찰서(검찰), 담당수사관, 사건번호 알아 놓기
- 사건의 정황 간략하게 파악하기
- 궁금한점을 미리 써가지고 가기
- 변호사선임비용 문의 하면서, 합의진행 여부 확인하기
이후, 법률상담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때에는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임을 결정하십시오.
우선,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각 가담경로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과 변론 방향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경험이 많은 변호사일 수록 노련한 응수가 가능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변호사비용은 형사사건기준 500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선임비용자체가 크기 때문에 잘 선택하여 좋은 결과를 내야겠죠.
따라서, '무조건 큰 로펌 or 전관출신 변호사' 보다는 '동일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합의가 가능한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만약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현장구속 체포되었을 경우. 집행유예 이하의 감형을 무.조.건 원한다면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물론, 합의를 진행하지 안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하여 감형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면 [ 합의금 + 합의진행비용 ]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합의 진행비용을 아끼겠다고 피의자 혹은 그 가족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임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의 과정은 꽤 복잡하고, 예민한 일입니다. 당사자들간에 부딪힘은 자칫 얼굴이 붉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스럼을 만들수 있습니다.
합의과정은 제3자를 통하여 객관적, 이성적으로 조정과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보이스피싱변호사의 하는 일과 상담비용,
선임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가급적 상담링크와 전화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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