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처벌 형량 정리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사건 범죄율은 매년 갱신 중이라는 사실... 

그러나 실제로 붙잡히는 80%는 단순가담자입니다. 일명 꼬리들이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은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순가담자의 역할도 참 다양합니다.

역할이 다양하니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지죠. 각 단순가담 형태에 따른 처벌과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구성

2.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처벌 형량

3.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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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구성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단순가담자를 모집합니다.

 

 

국외 - 총책, 관리책, 콜센터, 지시책, 모집책

국내 - 모집책, 계좌개설인(대포통장), 송금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중계기 등 

 

 

국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활동을 한 사람들도 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편이죠. 

 

 

국내는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 모집책 : 대포통장 계좌주 모집, 취업 or 아르바이트 알선 모집 등을 함 (국외에서 활동하기도 함)

- 대포통장 : 계좌를 대여해주고 돈을 받습니다. (보피 피해자들의 계좌가 도용되는 건도 많음)

- 송금책 : 국내 피해금을 지시에 따라 정해진 계좌로 은행, 환전소 등에서 송금하는 일을 합니다.

- 인출책 : 지정된 계좌에서 타인명의 카드, 통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 인출합니다.

- 전달책 : 타인명의의 통장, 카드, 신분증을 소지하여 지정된 장소로 전달하거나, 현금 등을 전달함

- 수거책 :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직접 대면 / 비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받음

- 중계기 : 재택근무로 지시에 따라 중계기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를 용이하게 도움

 

 

대략적으로 이런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통점은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하면서 범죄인지를 잘 못한다는 거죠.

사실 '의심'을 하지만, 지시하는 사람이 "괜찮다"라고 하면 고임금에 흔들려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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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처벌 형량

 

지시에 따랐으니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지시에 따라 불복하고, 일을 안 해야 합니다. '성인이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안타까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가담하게 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단순가담자들의 억울한 측면이 많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봐주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니?'라고 보고 실형을 내리는 판사님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에 해당되는 경제범죄이지만, 그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조직적 사기죄'에 해당되어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대략적으로 처벌되는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가 많을 수록 무거운 형이 선고되겠지요?)

 

 

- 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 사기방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문서 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 (위조의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 (부정행사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타인의 전자금융거래정보 접근, 활용, 판매, 소지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범죄단체 조직, 활동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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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처벌 사례

백문이 불여일견인것 같아서 다양한 단순가담자 처벌 변호 사례를 모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보시고 궁금하신점 있으면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례] 사기, 주거침입 전달책 구형 7년 -> 징역 1년 6월 감형 성공

[보이스피싱 변호] 보이스피싱 송금책, 인출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안산변호사, 전업주부 보이스피싱 알바 집행유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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