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인출책 등 단순가담 처벌 형량

 

 

보이스피싱은 점점 체계적으로 진화함에 따라서 그 내부 조직도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수법도 고급화됨에 따라, 조직에 따라서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기도 한다고 하네요.

단순히 작은 오피스텔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조직으로서 활동합니다.

 

 

 

보이스피싱 구성과 가담유형

 

보통 보이스피싱 업체는 크게 국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수금이나 인출을 하는 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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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에서처럼, 국외에는 총책 및 관리책이 존재합니다.

어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센터 역시 국외에 본거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한국말이 유창한 콜센터 직원을 모집하기 위해 취업사기 등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해외 취업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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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하는 현금인출팀이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보이스피싱 계좌 모집책' 및 '계좌개설인'

보이스피싱 업체에 돈을 송금해주거나, 인출하여 전달하는 '송금책', '인출책', '전달책' 들이 있습니다.

(송금책, 인출책, 전달책도 고액 알바라는 이름으로 쉽게 직업소개 사이트 등에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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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보이스피싱 관련 질문 글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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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된 거 같아요'

'보이스피싱 가담한 것 같습니다...형량이 어떻게 되나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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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질문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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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알바인 줄 알았어요'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고액 알바라는 유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가담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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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처벌 및 형량

요새는 판사들에 따라 집행유예를 아예 주지 않는 판사님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집행유예: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선처해주는 제도.

이 기간 동안 일 저지르면 미뤄둔 형량까지 같이 복역하거나 가중처벌됨. 조심히 살아야 하는 기간)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가담을 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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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인출책, 전달책 등 조직적 사기 범죄에 속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기본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몰랐던 사람'의 경우

초범이며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1년 6개월~3년'이 구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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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나 뵈었던 판사님도 "보이스피싱은 초범이라고 집행유예 안 줘요"라고 말하고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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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재판 과정 동안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내던가, 의뢰인이 전과가 없고, 조직의 협박에 의해 억지로 임했다는

증거 들을 법원에 제시합니다. 또, 의뢰인의 자수를 했다면 이러한 이유를 들어 감형을 받아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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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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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젊은 취업 준비생들이 알바나 취업사이게 휘말려 엮이는 경우도 많아 정말 안타깝지요..(미성년자도 )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변호를 받을 권리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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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이는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재판 케이스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도 이야기해볼게요.

이 포스팅을 읽는 누구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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