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처벌,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방어 사례

숙취운전 처벌,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로 유명했던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 여파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을지 걱정되네요.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2년이상~5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이진아웃)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보는 시각을 완화한다는 정책일 뿐이니

차별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의 한 종류인 '숙취운전'은 일반인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범법행위입니다.

회식을 하고서 다음날

 

"한 숨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마다 술 해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삼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대림법률사무소 공식블로그에서는 '숙취운전으로 위험 운전치상 벌금형 방어 사례'를 포스팅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먹고 다음날 운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방어 성공 (윤창호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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