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모집책 사례_ 장집 감형 성공

보이스피싱 전달책 모집책 사례_ 장집 감형 성공

 

 

보이스피싱은 단순가담이냐, 중간책이냐, 총책 (헤드)이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웬만한 합의도 전달책, 인출책, 현금 수거책 같은 단순가담자들과 달리 실형비율이 80%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전달책과 같은 단순가담자들을 모으는 보이스피싱 모집책 일명, '장집'이라고 불리는 이를 

크게 감형시킨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장집은 무엇인가?

2. 모집책 (장집) 감형 성공 요인

3. 참고하면 좋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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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장집은 무엇인가?

주로 보이스피싱을 설명할때 단순가담자, 중간책(장집), 총책(헤드/오다집)로 구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단순가담자 :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심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음

(예 : 현금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중계기 등)

 

직접가담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임을 알고 있으며, 범죄 수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함

(예: 모집책, 콜센터 상담원, 중계기, 지시책, 총책, 장집 등)

 

 

물론 위의 구분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구분을 하면 이런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 중 '장집'은 보이스피싱 은어에 해당됩니다.

 

 

보이스피싱 장집 :

_ 대포통장 명의자를 구하거나, 주로 중국 오다집 (총책 등)의 요청으로, 국내(한국)에서 일을 대신할 사람들 을 찾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로 보지 않고, 직접가담자로 보고있습니다. 

즉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이며, 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실형선고비율이 높음으로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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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책 (장집) 감형 성공 요인

2-1. 사선변호사 선임을 하자

앞서 장집과 같은 모집책일을 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구속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대로된 대응과 변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검찰조사전 동석하여 심문을 받는 것입니다.

혐의 자체는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하며, 변명의 여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안에서 얼마나 피해를 끼쳤으며, 가담한 정도에 대한 변론을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는 이처럼 '내가 피해를 끼친 정도'에 맞춰 전략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2-2. 변호사와 상의하에 자백진행하자

가장 좋은것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선임되어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백을 하지않고, 변명을 늘어놓으면 수사에 혼선을 준다고 수사관들이 수사보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백도 마냥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융통성이 필요하죠.

변호사는 조사전 쓸데없는 살은 빼고, 강조할 것을 짚어주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참고로 재판이 시작된 뒤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고, 혐의 인정을 하지 않아 걱정이 되신다면

재판전에 혐의 인정한 것만으로도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판사님이 봐주는 편입니다.

 

 

 

2-3. 합의 진행이 최대 감형 요인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제점죄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금 회복'입니다. 또 피해자들의 합의와 처벌불원이죠.

장집이나 모집책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은 피해자가 한, 두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순가담자들에 최소 2배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선임하여 징역 6년 구형을 받은 한 의뢰인은, 피해금이 약 7억원이었고, 피해자가 40명에 달했습니다.

워낙 가족들모두 경제적 약자에 속했던 지라 대출을 받아가며 모은 돈이 2천만원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총 17명과 합의 성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0명중 약 절반의 합의에 성공하여 징역 2년으로 최종 확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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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하면 좋을 사례

-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감형 성공

서울서부지방법원 변호사,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감형 성공

- 보이스피싱 장집 집행유예

서울중앙지검 변호사, 보이스피싱 중간책 모집책 총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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