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상담원 처벌 판례 (집행유예 가능)

 

보이스피싱 상담원 처벌 판례 (집행유예 가능)

보이스피싱 연루된 이들의 대다수는 현금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등의 단순가담자 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중간책이라고 불리는 콜센터 상담원 이나 지시책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중간책 중에서도 피해자를 기망하는 일을 하는 [ 보이스피싱 상담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상담원 (콜센터) 일을 하다

2. 실제 형량은?

3. 참고할 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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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상담원 (콜센터) 일을 하다

보이스피싱 상담원 활동을 했다면 사기 /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기본으로 붙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속이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사기]

_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 다만,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사기죄로 분류되어 가중처벌 가능성 높음

 

 

[범죄단체가입 & 활동]

_ 범죄 목적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 활동한 사람들에게 가중처벌됨

_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들에게 혐의 추가가 빈번함

_ 연대책임처럼 이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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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형량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 증가와 그에 따른 피해금액 역시 크게 늘어나면서 단순가담자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일종의 경각심 세우기)

 

상담원같은 경우에는 단순가담자라고 보기보다는, 중간책으로 보는 경향이 높은만큼 실형 혹은 추징금을 함께 명령하기도 합니다.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서 불법인줄 모르고 해외취업이라고만 생각해서 가담하게 되었다가, 겨우 빠져나온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연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만큼 증거도 필요하게 될것이며, 이 조차 없다면 변호인과 함께 상담후 조사 동석이 이어져야 합니다. 

 

몇년전의 단순 몇회의 가담때문에 활동을 하여 잊고 사는 경우에도 수년간의 조사 끝에 체포 혹은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출석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요청을 무시하지 마시고, 가급적 빠르게 가까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림법률사무소의 경우 콜센터 상담원 평균 양형이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 3년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조사를 해보신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국선변호사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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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할 만한 사례

- 중간책, 총책, 모집책 집행유예 받은 사례 

서울중앙지검 변호사, 보이스피싱 중간책 모집책 총책 집행유예

- 콜센터 상담원 구형 6년에서 절반이상 감형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변호사,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감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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