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중 체포되었다면

중국인 한국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중 체포되었다면

 

지금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이 한국에 사는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동포) 들이라면 주의깊게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비자 등의 문제로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직 혹은 일용직을 많이 검색해 보실텐데요.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충분히 알아보신 후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칫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알려진 출국명령은 사실 3가지로 나뉩니다.

[ 강제퇴거 / 출국명령 / 출국권고 ]인데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내려오는 행정처분입니다. 

 

즉, 외국인은 단순히 변호사만 선임할 것이 아니라, 판결 이후 행정처분을 해결할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중국인과 같은 외국국적자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연루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외국인인데 형사사건 연루 되었다면

2.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차이

3. 외국인 형사사건 참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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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인데 형사사건 연루되었다면

폭행, 음주운전, 상해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조사 전과 늦어도 조사 직후 변호사 상담을 하도록 하십시오.

 

외국인은 재판을 받은후 집행유예 혹은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출입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출입국 문제가 바로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입니다.

일반인들보다 처분과 형량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 셈입니다.  

 

수사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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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차이

그렇다면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내려오는 행정처분인 

[ 강제퇴거 / 출국명령 / 출국권고 ]는 정확히 어떤 걸까요?? 다음표를 주목해주세요

 

강제퇴거 (강제출국)	출국명령	출국권고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석방 2. 형법상특정범죄(살인, 강간, 강도) 3. 특별법상 범죄 (마약, 성폭력, 국가보안 등)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5. 금고보다 약한 형벌(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입국금지사유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강제퇴거 될 수 있음	1.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되어도 자기비용으로 스스로 출국하려는 사람 2. 대개의 경우 형법상 집행유예, 벌금형 등 받은 경우 출국명령	1. 경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외국인 스스로 출국하게 함 2. 체류자격의 범위를 넘어서 체류기간 초과 등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중에 정도가 가벼운 경우 ​
참고. 한국국적이 아닌 사람은 모두 '외국인'으로 봅니다. 한국인이나,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등은 사범심사후 정해집니다.

따라서 앞선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감형받은 후, 전문적인 출입국 전문 행정사가 사범심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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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형사사건 참고 사례

강서구 변호사 _ 외국인 폭행죄 선고유예 (쌍방폭행)

서울동부지방법원 변호사, 외국인 음주운전 2중 추돌 집행유예 승소

 

안산변호사, 전업주부 보이스피싱 알바 집행유예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