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알바 전달책 _ 처벌 집행유예 이하 받는 법

 

보이스피싱 알바 전달책 _ 처벌 집행유예 이하 받는 법

보이스피싱전달책 변호사 선임 문의전화가 많네요.

전화로 바로 선임하려고 하기보다는 가급적 상담먼저 받으신 후에 선임하시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전화상에서는 어감상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죠. 

 

 

보이스피싱 변호사 선임 상담의 경우에는

1차 법률상담 당시의 내용과 실제 피의자 접견을 갔을 때 당사자 상담,

수사 진행 후 내용이 달라질 확률이 높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피의자가 범죄의 횟수를 줄이려고 하는 경우보다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신고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된 사건의 경우에는 뒤늦게 밝혀져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접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찝찝한 구석을 변호인에게 모두 이야기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협조가 추후 재판의 흐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변호인에게조차 숨겼다가 뒤늦게 밝혀지면 변호 전략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선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이중의 80%는 단기아르바이트 (고액알바)로 연루가 된

보이스피싱전달책 입니다. 불구속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조차 가볍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코 가볍지 않은 전달책 혐의 그렇다고 겁먹을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부터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단순알바, 단기알바, 고액알바 = 보이스피싱 전달책 될 수 있다

2. 보이스피싱전달책 변호 전략

3. 참고할 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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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알바, 단기알바, 고액알바 = 보이스피싱 전달책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가담 혹은 단순가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순알바, 단기알바, 고액알바'를 주장하는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시작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단순가담자는 대개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에게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 수거책으로 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타인의 금융정보(통장, 신분증, 카드 등) 전달하는 '전달책'

-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보내는 '송금책'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문의를 보낸 후에는 채용합격도 쉽습니다. 업무의 지시를 모두 문자메세지 (혹은 채팅)을 통해서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채용을 한다면서 더욱 그럴싸한 이유가 만들어졌습니다.

 

단순가담자들도 분명히 중간에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보수로 인해서 그만두기 쉽지 않습니다. 

지시자가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 혹은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싶어집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처벌 형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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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전달책 변호 전략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편입니다. "불법적인 일인 줄 몰랐다"는 전달책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인이라면 충분히 의심하고, 그만둘 수 있었을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80%의 경우가 "사실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자료를 확인해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알고 했는지, 정말 모르고 했는지 말입니다.

 

 

불법임을 알고서 임한경우, 수사중인 경우에는 '자백'을 추천합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뒤늦게라고 공소사실을 '인정' 하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당사자 혼자 '자백'하고, '공소사실 인정'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호사가 함께하는 이유는 의뢰인의 '자백'과 '인정'에 정당한 근거를 내세우기 위함입니다.

무조건적인 반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타당성 그리고 계획이 논리적으로 구해져야 합니다. 

 

 

변호사들의 대표적인 방법이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변론이 가능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들 뿐입니다. 총책이나 콜센터, 지시책 들은 

이 변론이 이유가 없습니다. 멋모르고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시작한 꼬리들만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주장을 판사님께 설득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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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할 만한 사례

 

보이스피싱 변호사 비용 _대학생 수거책 사례 (합의X)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알바 집행유예 받아내다

[영등포 보이스피싱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년 구형 →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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