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사기죄 변호사] 사기죄 저지른 외국인 처벌과 추방 여부
질문 :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피해금 3700만원입니다.
이때 외국인 신분인 피의자에게 얼만큼의 처벌과
이 처벌로 인하여 추방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_
양형기준 상으로는 특별한 가중요소가 없을 경우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사기죄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죄질이 나쁜 사기죄이냐에 따라 중요합니다.
금액만 봤을때 (초범기준) 40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집행유예 가능성도 높지만, 실형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는 특별가중요소에 해당됨으로 실형선고율이 더 높은 편이니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커집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않아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징역 6월 미만의 실형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이라면 집행유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문제가 남아있죠.
외국인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추방 내지 출국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따금 벌금이 집행유예보다 가볍다고 여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행유예가 한단계 더 높은 처벌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면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밀착 변호와 출입국 행정사를 통한 보완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 외국인, 변호사와 행정사가 필요한이유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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