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및 회사 모르게 경찰조사, 검찰조사 받는 법 (불기소 처분까지)

가족 및 회사 모르게
경찰조사, 검찰조사 받는 법
(불기소 처분까지)

 

 

형사사건 / 민사사건 모두 조용히 진행하고 싶으시죠?

소송을 한다는 것은 우선 '좋은일'은 아니

형사 불구속 사건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의 심경을 대변한 포스팅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 첨부된 링크에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것같습니다.)

 

 

 

1. 경찰 및 검찰, 피싱 불구속수사 증가추세

최근 2~3년 사이 불구속수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이유는 코로나때문인데요. 구치소, 유치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되기 쉬운 만큼 불구속 수사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같은 중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반해, 수용인원 조절이 필요했던 교정기관으로 인하여 최근 불구속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2. 형사 경찰조사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까지도 가능할까?

불구속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및 검찰조사와 나아가 재판역시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판정이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대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벌금이 너무 많거나, 정식기소가 된다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결과 실형선고시에는 보호자에게 수감여부 통지서가 전달되므로 이때부터는 알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3. 가족과 직장 모르게... 보이스피싱 자수 후 불기소처분받은 사례

실제로 대림법률사무소에서는 보이스피싱 자수부터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관리하여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지은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아래 링크에 첨부하였으니, 사례확인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 포스팅]

아무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자수 조사 후 불기소 처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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