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의 안하면 (합의금 없을때, 합의 못할때)

보이스피싱 합의 안하면 감형 요약 
(합의금 없을때, 합의 못할때)

 

 

 

 

지난포스팅에서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나온 사례모음을 안내해 드렸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보이스피싱 사례 모음 (집행유예 1분 요약)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합의 안할 경우 (못할 경우)에 얼마나 감형이 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합의를 못하면 집행유예가 안나오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100%는 아니지만 89%이상의 확률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만큼 단순가담자도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인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못하시되, 감형만이라도 시켜달라 요청하신 의뢰인들을 위해 

선임이 되어 진행한 몇가지 내용 요약하여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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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수거책 알바 (피해금 3억 / 검사구형 징역5년 / 선고형 2년6월 확정)

https://blog.naver.com/daerim2019/222252313125

보이스피싱 변호사 비용 _대학생 수거책 사례 (합의X)

 

 

2. 성범죄 인출책 알바 (피해금 천만원 / 검사구형 징역3년 / 선고형 징역1년 확정)

https://blog.naver.com/daerim2019/222475987672

인천지방검찰청, 성범죄 인출책 변호사선임비용

 

 

3. 몸캠피싱 인출책 (피해금 600, 피해자10인 / 검사구형 징역7년 / 선고형 징역2년 확정)

https://blog.naver.com/daerim2019/222657683326

보이스피싱 인출책 합의 못해도 5년 감형 (111번째 글)

 

 

4. 보이스피싱 전달책 알바 (피해금 3천만원 / 검사구형 징역7년 / 선고형 징역 1년6월 확정)

https://blog.naver.com/daerim2019/222114419995

[보이스피싱 사례] 사기, 주거침입 전달책 구형 7년 -> 징역 1년 6월 감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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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법률사무소가 10년째 선임비가 같은 이유는 

보다 많은 의뢰인이 선임료대신 합의금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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